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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또는 임시/가)출원이란?
예비출원은 출원일을 우선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출원으로, 예비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정규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참고로 디자인특허는 예비출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비출원
 
외국출원에 기초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미국 정규출원은 그 특허 존속기간이 외국출원일이 아닌 미국출원일로부터 기산되는 혜택에 대응하여, 예비출원에 기초한 정규출원시 예비출원의 출원일 우선권은 인정하되 정규출원이 등록되면 특허기간은 정규출원일을 기준으로 특허기간을 산정하도록 199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설명을 제출해야 하지만 정규출원과는 다르게 청구항(claim)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선언서를 요구하지 않고 정보공개진술서 (IDS) 즉 선행기술 자료의 개시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비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하면 정규출원에 클레임된 발명 중 예비출원에 의해 뒷바침되는 발명은 예비출원을 통해 확보한 출원일을 적용 받습니다.
 
예비출원의 장점
  • 미국 특허법 102조 (b)에서 규정된 1년의 유예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였지만 정규출원용 명세서를 작성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청구항(claims)없이 빠르게 우선출원일(priority date)을 확보할 수 있고 영어 이외의 언어로도 영문 번역 제출 없이 빠르게 출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정규출원에서 예비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출원의 번역문을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에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내에 우선권 주장과 함께 미국에 특허 출원할 때, 제 3자가 그 사이에 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한국 출원일로의 소급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한국출원과 동시에 미국에 예비출원을 한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예비출원과 개량 발명을 포함하는 후속 예비출원을 한 후 최초 예비출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그동안 출원되었던 복수의 예비출원을 통합하여 정규출원하면, 해당기술의 우선 출원일을 출원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확보하면서 미국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발명 상황을 주시하거나 자신의 발명에 대한 경제성 등의 확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할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에 대한 심사를 1년 유예하는 효과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