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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KORUS 미국특허출원 출원절차 고객센터
 
작성일 : 14-12-12 08:18
특허법조약 시행 관련, 미특허법상 주요 변경사항 (2013년 12월 18일)
 글쓴이 : KORUS
조회 : 1,990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 PLT): 
* 각 체약국의 특허절차를 통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4월 조약이 발효됨.

* 미국의 경우, 2007년도에 미 상원으로부터 특허법조약(PLT)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법안을 필요로 함.

* 특허법조약 시행법안(Patent Law Treaties Implementation Act of 2012, PLTIA)은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Hague Agreement)과 특허법조약(PLT)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으로 두개의 타이틀(Title)로 구성되어 있으며, Title I은 헤이그 협정 관련 조항을, Title II은 특허법조약(PLT) 관련 조항을 포함.

* PLT 관련 조항(Title II)은 2013년 12월 18일자로 발효, 시행됨.


특허법조약(PLT) 시행관련 미특허법상 주요 변경사항:

1. 출원일 요구조건(filing date requirements) 완화
- 청구항 및 도면의 제출 없이 명세서(specification)의 제출만으로도 출원일 확보 가능.
- 추후,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청구항이 빠진것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되며, 추가수수료(late surcharge)와 함께 청구항을 제출해야 함.
- 디자인 특허출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출원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을 제출해야 함.
- 2013년 12월 18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법 111조(35 U.S.C. §111)에 따른 국내출원에만 적용.

2. 명세서 제출없이 선출원에 대한 ‘참조에 의한 출원(filing by reference)’으로도 출원 가능
- Application Data Sheet (ADS)나 PLT Model Request Form에 선출원의 출원번호, 출원일자, 국가코드 등을 기재해야 함.
- 특허청 통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영문번역된 선출원 명세서, 수수료 등의 제출이 필요.
- 2013년 12월 18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법 111조(35 U.S.C. §111)에 따른 국내출원에만 적용.

3. 포기처리된 출원(abandoned applications)의 회복과 지연된(delayed) 유지비 지불(maintenance fee payment)의 수용을 통한 특허권 회복
- ‘불가피한 지연(unavoidable delay)’ 사유를 폐지하고 ‘비고의적인 지연(unintentional delay)’의 단일 사유로만 회복 가능.
- 포기처리 후, 24개월 이내에 포기특허를 회복해야 한다는 제한을 폐지.

4. 12개월(디자인 특허출원의 경우는 6개월)의 우선권 주장기간이 만료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외국출원과 예비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회복(restoration of the right of priority)
- 우선권 주장(Priority or benefit claim), 청원 수수료(“Unintentional” petition fee: $1,700 for large entity and $850 for small/micro entity), 및 출원 지연이 비고의적이라는 진술서(Statement that the delay in filing the subsequent application was unintentional)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