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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1-25 11:11
[뉴스] 삼성, 일주일 한번꼴 특허소송 시달린다…절반은 울며 겨자먹기 합의
 글쓴이 : KORUS
조회 : 1,438  

특허침해소송 시달리는 삼성

소송 장기화에 부담느껴 합의
삼성 승소는 438건 중 3건뿐

또 삼성전자 찍은 스크래모지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술 7개
"美시장서 손해" 배상청구까지

삼성 지재권 확충 대응했지만
前임원 주도 소송 이어 `충격`


◆ 특허괴물 표적된 삼성전자 ◆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3`를 알리는 광고 이미지가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인근 매장에 걸려 있다. 갤럭시Z플립3는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특허 침해 품목에 포함됐다.  [이승환 기자]
사진설명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3`를 알리는 광고 이미지가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인근 매장에 걸려 있다. 갤럭시Z플립3는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의 특허 침해 품목에 포함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특허괴물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 특허정보 분석업체 유나이티드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만 438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매주 한 차례씩 특허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곳은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Non Practicing Entity·특허관리회사)다. NPE는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가 속한 같은 업종이나 분야 업체에서 핵심 특허 기술을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 삼성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폰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음성 인식 분야에서도 해외 업체들의 특허 공격을 받고 있다. 

기업 혼자서 특허괴물의 치밀하고 집요한 공격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삼성의 미국 특허소송 438건 중에서 삼성이 승소한 건은 3건에 불과하다. 소송 장기화에 부담을 느낀 삼성이 대부분 적당한 합의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스크래모지의 공격도 미리 막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스크래모지의 1차 소송 이후 삼성은 특허권 원천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추가 제소를 막는 데 실패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소송의 대상인 무선충전은 2016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주요 스마트폰 대부분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며 "삼성이 패소할 경우 보상 규모가 매우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달 갤럭시S22 출시 등 신제품 발표에 맞춰 추가적으로 소송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특허 분쟁은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군 전체 판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업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갤럭시Z폴드3와 플립3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에 대해 러시아 내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된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스위스 모바일 결제 업체 스크윈SA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매가 즉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분쟁 패소 후 판매 중지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이 받게 되는 타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스크래모지의 공격은 삼성이 내부인 출신으로부터 제소를 당해 특허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이 불거진 지 두 달도 채 안 돼 발생한 일이라 내부적으로는 더욱 뼈아프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너지IP는 지난해 11월 삼성이 특허 10건을 고의로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너지IP는 삼성전자에서 특허 관련 분야를 총괄했던 안승호 전 IP센터장(부사장)이 2020년 6월 설립한 NPE다. 이들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리코딩 시스템' 등으로 주로 무선 이어폰과 음성 인식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해당 기술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자 삼성전자도 관련 대응 능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지식재산권 방어를 위해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보유 특허는 지난해보다 8000건 이상 늘어나 처음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또 삼성은 최근 변리사를 공개 채용하는 등 소송 대응 인력도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무리하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대신 소송 상대 기업과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소송 끝에 서로의 통신장비 특허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1/7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