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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0 05:08
[뉴스] 다시 불붙는 삼성-애플 특허공방, 헤이그ㆍ만하임서 잇따라 판결
 글쓴이 : KORUS
조회 : 3,128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ㆍ애플 양사의 CEO 회동, 갤럭시S3ㆍiOS6 발표 등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두 회사의 특허소송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는 갤럭시S3 글로벌 시장 출시와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 발표 직후 전개되는 양상이어서 그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소한 표준특허 침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지 딱 1년 만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 3월 프랜드 규정 관련 삼성 표준특허를 인정한 뒤 나오는 판결이라 이번에 애플의 침해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란 의미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이라면 특허권자가 경쟁업체를 무조건 배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삼성은 지난해 헤이그법원 가처분 소송과 올초 독일 만하임 법원 본안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그러다 헤이그법원은 3월 아이폰3GS, 아이폰4 등에 탑재된 통신칩 관련 삼성의 표준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애플은 그동안 인텔이 인수한 인피니언으로부터 통신칩을 조달 받았는데, 삼성은 인피니언 칩셋에 자사의 표준특허가 적용됐다고 주장해왔다. 단, 퀄컴칩을 탑재한 아이폰4S의 경우 삼성 특허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에선 아이폰3GS와 아이폰4가 특허침해 판결 대상이 된다. 삼성은 법원이 표준특허를 인정한 만큼 최초로 본안소송서 애플을 꺾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반면 22일에는 삼성이 애플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다.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침해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지금까지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개의 특허 중 4개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 1건은 비침해, 나머지 3건은 모두 유보 결정을 내렸다.

특허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만하임 법원은 특허무효심판 이후로 판결을 미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두 판결은 모두 본안소송서 나오는 결과여서 패소하는 측은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여기에 갤럭시S3와 차세대 아이폰과의 대결을 앞둔 상태여서 한 쪽이 이번 판결로 승기를 잡을 경우 경쟁사의 주력 제품을 더욱 거세게 몰아부칠 것으로 전망된다.

killpass@heraldm.com

출처: 헤럴드경제(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19000077&md=20120619080428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