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KORUS 로고
  특허법인KORUS 미국특허출원 출원절차 고객센터
 
작성일 : 12-06-23 14:19
[뉴스] 삼성, 특허싸움 승기 잡았지만 실익은 적어
 글쓴이 : KORUS
조회 : 3,178  
삼성전자는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지난해 4월 애플과의 소송전이 시작된 이후 1년2개월 만에 첫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한다. 삼성이 얻을 실익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헤이그법원은 삼성이 제소한 특허 4건 중 한 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2건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1건은 특허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판정했다. 또 특허를 침해한 대상도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1·2 같은 구형 모델들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애플의 최신 모델 아이폰4S와 뉴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부품은 퀄컴이 이미 삼성에 특허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시간·공간적 범위도 제한적이다. 법원은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 안에서 팔린 아이폰·아이패드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지 언론은 “네덜란드는 인구 1600만 명 안팎의 비교적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됐더라도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로열티 금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애플이 “삼성이 (제품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했다”고 폭로하자 법원이 “다소 지나치다”는 입장을 피력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은 삼성이 떠안게 됐다.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소송 비용 80만 유로(12억원)는 삼성이 애플에 물어주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먼저 특허소송전의 승기를 잡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절반의 성공으로 보는 이유다. 현재 9개국에서 벌이는 30여 건의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 중에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 3월 독일 만하임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한 사안에 대해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네덜란드의 판결로 애플이 삼성의 기술 특허를 도용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뮬러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삼성은 이번 승소로 30여 건의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장 삼성이 네덜란드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는 얼마 안 될지라도 전 세계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늘어날 수 있다. 표준특허가 아닌 일반특허로 추가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삼성은 노키아·모토로라와 함께 통신특허를 많이 가진 ‘올드보이’다. 휴대전화 업계에서 신참인 애플이 이들의 특허를 쓰지 않고 단말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노키아의 사례처럼 협상으로 마무리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의미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신제품 스마트폰 갤럭시S3가 미국 시장에 상륙했다. 20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AT&T와 버라이즌 등 미국 5대 통신사업자 관계자와 언론·소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시 행사를 열고 공식 판매를 시작했다.

---------------------------------------------------------------------------------------------
표준특허: 한 기업이 가진 특허가 세계적인 기술 표준으로 인정된 경우다. 이럴 때는 이른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원칙 이라는 게 적용된다. 다른 회사들이 그 특허를 쓰고자 할 때 지나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특허를 가진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해 제품 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출처: 중앙일보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6/22/8164934.html?cloc=olink|article|defaul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