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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인KORUS 미국특허출원 출원절차 고객센터
 
작성일 : 11-10-07 04:02
개정 미국특허법 2011년 9월 16일자로 시행
 글쓴이 : KORUS
조회 : 4,323  

미국 특허법 개정안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9월 16일 서명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 특허법은 1836년 특허법이 제정되고 1952년 특허법이 개정된 이후 60년만에
가장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발명 주의(first-to-invent system)’ 에서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발명주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만이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이번 개정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미국특허법을 조율한것으로 볼 수 있으며, 누가 선 발명자인가를 가리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특허권 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으로 신속한 특허출원이 요구돼 미국특허출원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 중요한 사항으로는 발명자만이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양수인(assignee)이
발명자를 대신하여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우 (예: 발명자가 사망 또는
법률적으로 해위불능의 상황일 경우, 발명에 대한 양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등) 에 따라 양수인(assignee)이 발명자 선언서(declaration)를 대신하여
대체 진술서(substitute statement)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모든 개정사항이 유효하지는 않으며 사항에 따라 각기 다른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출원주의’ 는 시행 18개월 후에, 양수인 출원관련 사항은 시행 12개월 후에 유효하게 됩니다. 
관련 조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2개월 후부터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