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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5 23:33
[뉴스] 삼성, 애플에 졌지만 웃었다
 글쓴이 : KORUS
조회 : 3,558  
특허訴 2차전 배상액 확 줄고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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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정에서 펼쳐지는 세기의 라이벌전 `삼성-애플` 특허전쟁 2차전이 사실상 삼성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났다. 삼성은 올 초 1심 판결이 나온 1차전에서 애플에 1조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으며 완패했지만, 이어 벌어진 2차전에서 승기를 잡으며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 특허를 침해했다며 `쌍방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0만달러(1200억여 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000달러(1억6000여 만원)를 각각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삼성이 애플에 물어줘야 할 금액이 애플 배상액의 750배나 된다. 배상액만 놓고 보면 애플의 완승.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애플은 당초 삼성 측이 5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를 냈지만 이 중 침해가 완전히 인정된 것은 2건(172특허ㆍ647특허)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당초 애플이 주장했던 20억달러(2조600억여 원) 규모 배상금액은 그 5.5% 수준인 1억1900만여 달러로 확 줄었다.

삼성 입장에서 또 하나 성과는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이끌어 낸 점이다. 삼성은 "애플이 삼성의 239ㆍ449특허를 침해했다"며 62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 중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기록 전송에 관한 449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배상금액은 삼성 측 주장의 2.6%에 불과하지만 애플의 예봉을 꺾은 데 이어 반격의 신호탄을 처음으로 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 입장에서는 본사 코앞에 있는 홈그라운드 새너제이 법원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해 뼈아플 것"이라며 "평결이 전문가가 아닌 지역주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 크다"고 말했다. 삼성 측 주장이 텃세를 극복할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다.

삼성이 1차전 패배를 딛고 2차전에 선전한 것은 표준특허에서 상용특허로 공격 전략을 바꾼 점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은 특허전쟁 1차전과 국제무역위원회(ITC) 심판에서 주로 표준특허를 내세워 애플을 상대해왔다. 하지만 표준특허는 표준기술과 특허 경계선에 걸쳐있는 탓에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에 걸려 재미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삼성이 표준특허를 남용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경쟁당국 제재를 받아 향후 5년간 유럽에서 표준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격 무기를 과감히 상용특허로 바꿔들고 소기의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평결 확정은 5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 오류가 있다는 애플 측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5일 배심원들이 다시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재논의에 따라 배상액이 다소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그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정동준 특허법인 수 변리사는 "그동안 스마트폰 상용특허 상당수를 애플이 가지고 있고 삼성은 다소 처진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런 시각을 뚫고 삼성이 반격에 성공했다"며 "자신감을 얻은 삼성이 상용특허를 무기로 더욱 치열한 소송논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4&no=697873&sID=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