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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22 01:04
미국 특허법 소개 1 - 특허 대상 (Patentable Subject Matter)
 글쓴이 : KORUS
조회 : 5,710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연방법률은 주제별로 분류 (현재 제안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55개의 Title로 분류)해서 United States Code (U.S.C.)로 편찬하고 있는데, 
그 중 특허법은 title 35 (35 U.S.C.: Patents)에 편찬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허법에서 신규성 (novelty)에 관한 사항은 제 10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특허법 제 102조는 “35 U.S.C. §102”로 표기한다.

또한 시행규칙은 입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행정청 (executive branch agencies)에서
제정하는데 이것 역시 주제에 따라 50개의 title로 구성된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로
편찬된다.  특허법 관련 시행규칙은 title 37 (37 C.F.R.: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규정되어 있다.

미국특허법상에서 특허 가능한 대상 제 101조1)에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카테고리로 규정되어 있다.

1. 방법 (Process)
2. 기계 (Machine)
3. 제품 (Manufacture)
4. 조성물 (Composition of matter)

제 101조에 규정된 대로 위 대상 모두 새롭고 유용할 것이 요구되며, 이들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개량(improvement)도 특허대상이 된다. 제 100조 (b) 2) 에서는 "Process"가 공정(process),
기술 (art), 또는 방법 (method)를 나타내며, 공지의 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 또는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용도 발명이 방법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허를 받지 못하는 불특허 대상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즉,
자연 법칙 (laws of nature), 물리적 현상 (physical phenomena), 및 추상적 발상 (abstract idea)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류가 자유롭게 공유해야 할 대상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 세가지 예외는 특허법(35 U.S.C.)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의 판례등을 통하여 확립된 것이다.  

또한, 인체(human organism)에 대한 직접적인 특허, 또는 인체를 포함하는 특허는 불가하며,
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에 의해 원자력 무기에 있어서 특정 핵 물질 또는 핵에너지를 단독으로
활용하는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수학공식이나 알고리듬 그 자체, 그리고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광물,
야생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식물 등도 특허가 가능하지 않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특허의 대상에 해당하는 발명이어야 할 뿐 아니라,
제 101조에 규정된 대로 특허법에 규정된 다른 요구조건들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추가조건으로는 신규성 (Novelty; 35 U.S.C. §102), 비자명성 (Non-obviousness; 35 U.S.C. §103),
및 명세서 기재요건 (Requirements for Specification; 35 U.S.C. §1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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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5 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2) 35 U.S.C. 100 Definitions.

(b)The term "process" means process, art, or method, and includes a new use of a known
process,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or 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