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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6 22:43
[뉴스] `표준특허 남용` 더이상 안돼!
 글쓴이 : KORUS
조회 : 3,332  

美·中·EU 정부, 특허 갑질에 잇단 제재…삼성·LG에 희소식
4조7천억 특허료 요구한 모토롤라, 美서 패소
한국 등 주요국 공정위, `특허공룡` 퀄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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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남용해 이른바 '갑질'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특허공룡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제한해 기업들이 신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줄어든 특허비용만큼 값싸게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모토롤라 사이에 진행된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특허를 가진 모토롤라 대신 MS 손을 들어줬다. 2013년에 내려진 1심 판결과 내용도 동일했다. 모토롤라는 2010년 MS 엑스박스 게임기와 윈도 제품 등에 사용된 무선랜과 비디오 코덱 표준특허와 관련해 제품 가격의 2.25%를 사용료로 요구했다. 이는 연간 40억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MS는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며 이를 거부했고 모토롤라는 법원에 소송하는 것으로 맞섰다. 2013년에 내려진 법원 판결은 철저히 MS 편이었다. 법원은 모토롤라가 완제품이 아니라 해당 특허를 가진 부품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제시한 사용료는 부품 두 개에 대해 각각 0.555센트와 3.71센트였다. 이렇게 되면 3년간 MS가 모토롤라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 사용료는 680만달러(약 80억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미국 법원은 표준특허를 가진 회사는 이를 사용하려는 곳에 과도하지 않은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완제품 가격에 몇 %를 매겨 사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허가 사용된 부품에 몇 %를 매겨야 한다는 점도 판결문 곳곳에 삽입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비슷한 입장이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달 중국 휴대폰 업체 화웨이가 제기한 같은 중국 회사인 ZTE의 독일 내 스마트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화웨이는 2011년 자신이 가진 LTE(4세대) 통신 표준특허에 대해 ZTE와 라이선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ZTE에 대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을 사용료로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ECJ는 표준특허를 가진 화웨이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프랜드(FRAND) 원칙(용어설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5일 음향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업 돌비에 대해 특허 남용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디지털TV, DVD플레이어 등 디지털 오디오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돌비 특허가 필요하다. 돌비는 국내 90여 개 업체와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쟁의무'를 거래 조건으로 설정했다. 이는 특허 효력 등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것으로, 대표적인 특허권 남용 조항으로 꼽힌다. 

특허권 남용에 대한 글로벌 제재 움직임은 퀄컴의 표준특허에 대해 휴대폰 도매가격의 2.5~5%를 내야 하는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희소식이다. 이들은 매년 수조 원을 퀄컴에 특허 사용료로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연간 순이익 중 70%가량을 이러한 특허 사용료로 거둬들인다. 

재계 관계자는 "각국 정부가 단순한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표준특허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특허 남용이 개선되면 국내 기업은 연간 지급해온 사용료에서 최소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 특허공룡인 퀄컴에 대해 전 세계 정부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퀄컴이 자신과 경쟁 제품인 칩셋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에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과다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표준특허를 남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EU는 지난달부터 비슷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지난 2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퀄컴에 벌금 60억8800만위안(약 1조1000억원)을 부과했다. 

■ <용어 설명> 

▷ 표준특허 : ISO 등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에 포함된 특허.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의 생산·판매·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특허. 

▷ 프랜드(FRAND) : 필수 기술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기술은 특허 없이 일단 제품을 만든 뒤 이후 협상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786498&sID=501)